충남도의회 윤희신 의원이 지난 8일 태안군청 브리핑룸에서 가세로 태안군수에 대해 “지난 6년간 군정은 아집과 독선, ‘옹졸함의 극치’를 보여 사건 사고가 끊이지 않았다”며 “남은 2년, 태안군 발전에 이득이 된다면 협치와 포용의 정치력을 보여라“라고 주장했다.
기자회견 전문은 –다음-과 같다.
다음
“가세로 태안군수는 아집과 위선의 군정을 중단하라!”
[이제 한 사람이 행정을 이끌던 시대는 끝이 났습니다. 함께 해야 하며, 나누고 협력해야 합니다. 그것이 바로 이 시대의 혁신입니다.]
이글은 태안군청 홈페이지에 공개된 가세로 군수의 군민들에게 드리는 인사말 중 한 대목이다.
백번 맞는 말이다. 가세로 군수의 말대로 새로운 시대, 급변하는 시대 행정의 방향은 ‘혁신과 소통 중심의 행정’ 이어야 함은 두말할 나위 없다. 그렇다면 가세로 군수의 지난 6년간의 군정을 평가할 때 태안군민들과 함께한, 군민들을 위한 ‘협력과 소통의 군정’이었다고 평가받기는 어려울 것이라고 확신한다.
지난 6년간 태안군민이 지켜본 가세로 군수의 군정은 아집과 독선에 의한 ‘나를 따르라’는 식으로 군정을 이끌어 왔으며, 승자의 포용력으로 군민 화합에 나서야 하나 반대 정치 진영에 대한 작은 배려마저도 없는 ‘옹졸함의 극치’를 보여왔고 어느 군정보다도 사건 사고가 끊이지 않았다.
가세로 태안군수 군정에서 일어난 몇 가지 중요한 사건들을 살펴보자. 우선 서울북부지검 국가재정 범죄합수단의 안면도 태양광사업과 관련 태안군 3개 실과 압수수색 사건은 복군 이래 초유의 사태로 꼽을 수 있다.
국내 최대 규모급인 안면도 태양광사업의 비리는 대한민국 전 국민을 놀라게 한 사건이다.
중요한 것은 전직 군수에 이어 가세로 군수 역시 재임 초에는 우량 초지에 건설될 계획인 안면도 태양광사업에 대해 부정적인 견해였다. ‘차라리 나를 밟고 가라’고 할 정도로 개발행위 허가를 반대했던 가세로 군수가 갑자기 돌변하여 허가가 된 배경에 의문이 가지 않을 수 없다.
특히 이 사건으로 태안군청 현직 공무원 여러 명이 수사를 받고 있다는 점이다.
이원면 이원호 수상태양광 사건은 또 하나의 복마전이다. 이원호 수상태양광사업은 안면도 태양광사업과 쌍벽을 이루는 태안군에서 일어난 대형 비리 사건으로 기록되고 있다. 현재 복지마을 대표 신모씨등 민간 연루자 다수가 재판 및 수사를 받고 있으며 태안군 공직자 여러 명도 수사선상에 올라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 그러나 군정의 최고 책임자로서, 태안군 공직자의 수장으로서 군민들에게 보고할 의무가 있는 가세로 군수는 침묵으로 일관하고 있다.
얼마 전 국민권익위원회는 태안군에 대해 전국 226개 자치단체 중 청렴도 하위권인 4등급으로 2단계 하향 평가했다. 이는 태안군 공직사회의 현주소를 보여준 단적인 예라고 하지 않을 수 없다. 다음 지방선거에 3선 도전이 확실시 되는 가세로 군수가 새벽부터 밤늦게까지 크고 작은 행사에 실, 과장은 물론 일선 공무원들까지 대동해 인사를 다니다 보니 공무는 소홀해질 수밖에 없다는 지적이 꾸준했으며 태안군의 행정서비스 저하는 이미 예견된 결과라는 후문이다.
최근 더욱 경악할 일이 일어났다. 현재 태안군의 주요 체육회 산하 단체를 이끄는 단체장 A모씨가 태안군청 민원실 앞에서 가세로 군수를 상대로 선거 과정에서 빌려준 돈을 돌려달라는 내용의 피켓 시위에 나섰던 것이다.
A모 회장이 주장하는 바에 따르면 2018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당시 가세로 후보를 위해 총 4,500여만원을 여러 형태로 지출했다고 한다.
A모 회장은 지출 내역을 문서로 작성해 가세로 군수 측근에게 여러 차례 독촉했다고 한다. 진, 위 여부를 떠나 이런 희괴한 사건이 태안군 역사에 단 한 번이라도 있었다면 군민들이 받은 충격은 덜 했을 것이라 본다. 이 초유의 사건으로 6만 태안군민의 받은 충격을 생각한다면 가세로 군수는 군민들에게 진솔한 해명을 해야 한다. 두루뭉술 넘기겠다는 심산은 반드시 민의의 저항에 직면할 것임을 명심해야 할 것이다.
지난 7월1일 가세로 군수의 민선 8기 군정이 반환점을 돌았다. 가 군수가 지난 7월 1일 기자회견을 통해 자화자찬으로 밝힌 여러 내용 중 도·군의원과의 소통을 강화하겠다는 내용은 민선 8기 2년이 지난 지금, 개선할 사항이 아니다. 그동안 도·군의원과 소통하지 않았다는 것을 가세로 군수가 자인한 것이다. 따라서 군민들에게 사과가 전재됐어야 한다.
국회의원, 도의원, 군의원은 태안군민들로부터 각자의 역할을 위임받은 대위자 들이다. 태안군의 행정 사무를 관장하는 태안군수가 국회의원, 도의원, 군의원과의 협치에 소홀했다는 것은 태안발전을 위해 함께 일하라는 군민의 명령을 어긴 것이고 군민의 권리를 침해한 것이다.
그 결과가 어떤가? 태안군의 민심은 양분되고 공무원은 눈치만 보게 되었고 결과론적으로 태안군 발전에 엄청난 저해를 가져왔을 뿐만 아니라 태안의 정치를 후퇴시켰다는 것이 중론이다. 그러하기에 가세로 군수는 군민 앞에 석고대죄 함이 마땅하다.
소통의 부재와 편가르기식 행정의 대표적인 사례로 지난 5월 미래항공연구개발센터 유치 문제를 들 수 있다. 인구 소멸을 걱정하고 기업유치를 통한 일자리 창출과 지방세수확보를 위해 태안군 유치를 열망하는 군민의 염원과 엇박자 보인 가세로 군수의 행보가 바로 그것을 넉넉히 반증 한다.
지방 소멸위기에 직면한 타 지자체들은 앞다퉈 인구 유인을 위한 기업 유치에 총력을 다하고 있다. 가세로 군수는 지난 6년 동안 태안군수를 역임하면서 우리 태안군에 일자리가 창출되는 기업을 유치한 실적이 있었던가 보여주기식 전시행정 말고는 기억나는 것이 없다.
묻는다. 가세로 군수때 허가된 전국 최대 300MW 안면도 태양광, 이원호 수상태양광 발전단지가 완공된 후 몇 개의 일자리가 창출되었는지?
또 묻는다. 가세로 군수의 온리(only) 희망 사업인 해상풍력발전단지가 들어서면 해상풍력발전소에서 근무할 상근 직원이 몇 명이나 될 것으로 예상하는지도 해상풍력발전단지 완공 후 몇 개의 일자리가 창출될 것이지 용역 보고서상 근거를 군민들에게 밝혀야 할 것이다.
이 부분을 언급하는 것은 세계적으로나 대한민국 전체로 볼 때 전력산업이 탄소중립을 위한 신재생 에너지 분야로 가는 큰 줄기는 맞다. 하지만 해상풍력만이 태안의 미래요 인구 소멸 등 태안군의 모든 현안을 한 번에 해결 짖는 블루오션으로 호도하는 것은 잘못이다. 태안군에서 추진하는 해상풍력 발전사업이 가세로 군수 측근들의 관여로 진행되는 사업이라는 소문이 팽배하다. 따라서 우려하지 않을 수 없기에 지적하는 것이다.
태안군수 가세로 이름 석자와 아호가 새겨진 많은 표지석과 안내판이 우후죽순처럼 세워졌다는 언론의 지적이 있었다. 급기야 문화재 현판에까지 가세로 군수 본인의 이름을 새겨넣는 행정에 대해서는 태안군의 품격을 떨어뜨리는 어처구니없는 일지지만, 일정액의 예산은 낭비되었어도 누군가가 시정할 수 있다는 점에서 그나마 다행이라 생각한다.
가세로 군수에게 정중히 전한다.
민선 7기 4년, 민선 8기 2년 지난 6년간 펼쳤던 아집과 독선의 군정, 위선과 편가르기 군정에 대해 태안 군민들의 피로감은 극도에 달했다. 이제 군민들께 정중히 사과하고 태안군 공직사회의 실추된 기강을 스스로 바로 세우기를 바란다.
그동안의 태안 군정의 크고 작은 사건 사고에 대한 의혹을 군민들께 한치의 숨김도 없이 밝혀 군정의 신뢰를 회복하기를 바란다. 일선 직원들에게 책임을 전가하지 말고 군정의 최고 결정권자로서 책임지는 모습을 보여 공직자들의 존경 속에서 위민의 군정을 펼치기를 바란다.
마지막으로
남은 민선 8기 2년은, 정치 진영논리를 떠나 태안군민에게 도움이 되고, 태안군 발전에 이득이 된다면 협치와 포용의 정치력을 보여줘라.
2024. 7. 8
충남도의원 윤 희 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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