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동석 의원 5분 자유발언 전문]
존경하는 서산 시민 여러분!
상식이 통하고 원칙이 바로 서는 의회상을 구현하며, 시민 곁에서 소통의정을 넓혀가고 계신 김맹호 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
종합 청렴도 전국 최고 등급 달성을 위해 매진하고 계신 이완섭 시장님과 공직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팔봉면과 인지면 그리고 부석면 지역구 안동석 의원입니다.
혹독했던 겨울을 보내고 2월에서 건너온 3월은 수국색 공기가 술렁이고 바람결에 실려 오는 싱그런 향기가 물씬 풍기는 봄의 계절입니다.
서산시의회 안동석 의원
오늘 본 의원은 위기에 처해 있는 지금의 한우산업에 대해 짚어보고 위기를 타개할 방법은 없는지 함께 고민하는 시간을 갖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전국의 한우 사육 두수는 지난 2021년 1월 기준 3,144 천 두에서 지난해에는 3,318천 두로 5% 증가한데 이어 올해 1월 3,439천 두로 또 다시 4%가량 늘어났습니다.
한국농촌경제연구원이 발표한 2023년 농업 전망에서도 한우 사육두수는 그간 누적된 입식 증가로 전년 대비 0.6%, 평년 대비 10.3% 증가한 357만 4,000두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서산시의 한우 사육두수 현황도 이러한 전국적인 추세를 반영하듯 지난 2021년 1월 992 농가에서 31,519두를 사육하였으나 2022년에는 2% 감소한 968 농가에서 32,252두를 사육하여 2% 증가한 수치를, 그리고 올해 초 전년 대비 2%가량 줄어든 949 농가에서 33,316두를 사육해 다시 3%가량 늘어나는 추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는 축산농가의 고령화 및 축사 적법화 등으로 농가 수는 줄어든 반면 한우 가격이 꾸준히 상승하리라는 기대심리로 입식을 지속해서 늘려온 결과입니다.
하지만 이제는 더 이상 수요가 공급을 감당하지 못해 한우의 공매 가격이 급락하게 되었습니다. 넘치는 공급에 도매가격은 작년 대비 20%가 넘게 떨어졌으나 소비자 가격에는 유통비용 등이 반영되어 있어 하락 폭이 크지 않아 소비자들은 한우 가격 하락을 체감하지 못해 소비는 더욱 위축되고 있습니다.
더구나 이번에 정부가 발표한 한우 소비 촉진 관련 예산은 결국 농협과 농가 스스로 적립하는 한우자조금 예산을 쓰겠다는 것으로 실질적으로는 정부가 확보한 예산은 없는 상태입니다.
또한 코로나19와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수입 조사료, 곡물, 기자재, 장비 등의 가격이 올라 생산비가 상승하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어 한우 생산 농가에서는 울며 겨자 먹기식으로 홍수 출하를 하다 보니 올해 1만 8,000원 내외로 예측되었던 한우 평균 도매가격이 1만 3,437원까지 떨어져 약 25% 가격이 하락한 실정입니다.
이에 정부는 농가 경영비 중 가장 높은 점유율을 차지하는 사룟값 부담완화를 위해 총 1조 원이 투입되는 사료 구매 자금의 한·육우 농가 배정 비율을 당초 50%에서 60%까지 확대하는 방안을 내놓았으나 이것은 기존에 확보된 예산에 한·육우 농가 배정 비율만 높이겠다는 발표여서 예산이 늘어난 것은 아닙니다.
이처럼 한우 사육 두수의 증가와 소비 감소, 원자재 상승 등 부정적인 요인들이 복합적으로 작용해 한우 도매가격의 급락은 장기간 이어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에 본 의원은 다음과 같이 제안코자 합니다.
먼저 정부는 한우 입식 자제를 적극 홍보해야 할 것이고 사료 구매자금 등 축산분야에 대한 예산을 확대함으로써 농가 부담을 완화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도매가격이 소비자 가격에 즉각 반영될 수 있도록 농협 및 대형 마트 중심으로 가격 인하를 유도하여 한우 소비를 촉진해야 하겠습니다.
또한 군 급식 및 공공 급식 확대를 위한 예산을 지원해야 합니다.
한우 사육 마릿수와 가임 암소 수가 7년째 증가하는 동안 정부는 물가 안정이라는 한가지 잣대로 무관세 수입을 하는 등 한우 가격 안정에 충분한 조치를 취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서로 책임 공방에 몰두하기에는 현재 축산 농업인들의 시름이 너무나 깊다는 것을 되새겨야 할 때입니다.
이제는 한우산업이 비상시국인 만큼 특단의 대책을 세우고 한 뜻이 되어 파동을 해결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위기의 한우산업 사태가 장기간 이어지지 않도록 모든 수단을 총동원해야 합니다.
이에 정부는 하루빨리 한우 수급 안정 대책을 마련하여 주시길 간곡히 요구하며 이상으로 5분 자유 발언을 마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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